법령 대한민국헌법 제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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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한민국헌법 제15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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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서울 5 신촌 5 태평양 4 지평 4 광장 4 바른 4 화우 3 정률 3 신세기 3 율촌	# 변호사 (상위 10) 4 이민석 4 정무원 4 이영모 3 이공현 3 이석연 3 김성기 3 양경석 3 황종국 2 곽태철 2 권광중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240, 2023. 9. 26.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2항 위헌소원
   구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04, 2023. 7. 20.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제4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410, 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2020년도제9회변호사시험실시계획공고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변호사시험법시행규칙 변호사시험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227, 2023. 6. 29.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확인
   정부기관및공공법인등의광고시행에관한법률제10조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604, 2023. 5. 25.
  수산자원관리법 제22조 제2호 위헌소원
   수산자원관리법제22조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보호령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11, 2023. 2. 23.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위헌소원
   최저임금법제6조제5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령

2022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809, 2022. 10. 27.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813, 2022. 9. 29.
  영유아보육법 제16조 제8호 등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제16조제8호등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영유아보육법 초ㆍ중등교육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35, 2022. 9. 29.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62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한부모가족지원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8, 2022. 9. 29.
  병역법 제33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병역법제33조제2항본문등위헌확인
   대체역의편입및복무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한부모가족지원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06, 2022. 9. 29.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25조제2항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43, 2022. 3. 31.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전단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27조제1항본문전단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27, 2022. 1. 27.
  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제19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64, 2022. 1. 27.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위헌확인
   개성공단전면중단조치위헌확인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 남북협력기금법 대한민국헌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7, 2021. 12. 23.
  구 약사법 제50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등
   구약사법제50조제1항본문위헌소원등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제조물책임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34, 2021. 11. 2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4조제1항단서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60, 2021. 10. 2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2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29조의2제1항제2호위헌확인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488, 2021. 10. 28.
  변호사법 제32조 위헌소원
   변호사법제32조위헌소원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17, 2021. 9. 3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51, 2021. 9. 30.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수산자원관리법제1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 어업보호규칙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279, 2021. 7. 15.
  세무사법 제3조 등 위헌확인
   세무사법제3조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40, 2021. 6. 24.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약사법시행령 의료법 지역보건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28, 2021. 4. 29.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 위헌소원
   주세법제15조제2항제10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2, 2021. 2. 25.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식품위생법제95조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2020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25, 2020. 12. 23., 합헌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악취방지법제6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악취방지법 악취방지법시행규칙 환경정책기본법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82, 2020. 12. 23., 합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34조제3항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643, 2020. 9. 24., 기각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위헌확인
   군인보수법제2조제1항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33, 2020. 9. 24., 합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근로기준법제60조제1항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72, 2020. 9. 24., 기각
  병역법 제34조 제3항 단서 위헌확인 등
   병역법제34조제3항단서위헌확인등
   국가공무원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30. 서울고등법원 2020. 8. 31. 선고 2020노486, 2018노3185(병합)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피고인 1, 피고인 3에 대한 예비적 죄명 및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2, 피고인 10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횡령, 피고인 2에 대한 일부 예비적 죄명: 업무상배임, 피고인 2, 피고인 3에 대하여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피고인 9에 대하여 일부 변경된 죄명: 강요)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위증 국가정보원법위반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업무상횡령 뇌물공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국가안전기획부법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 시행령 국가정보원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첩업무 규정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정보및보안업무기획ㆍ조정규정 정부조직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66, 2020. 7. 16., 기각
  2019학년도 약학대학 입학정원 배정행위 위헌확인
   2019학년도약학대학입학정원배정행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이버대학설립ㆍ운영규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74, 2020. 6. 25., 기각
  산림보호법 제21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산림보호법제21조의4제1항등위헌확인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시행령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자격기본법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협동조합기본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5, 2020. 6. 25., 기각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등 위헌확인
   최저임금법제5조의2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시행규칙 최저임금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479, 2020. 4.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3조 제1항 제2호 등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3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18, 2020. 4. 23., 합헌
  의료법 제8조 제4호 등 위헌소원 등
   의료법제8조제4호등위헌소원등
   건축사법 공인노무사법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직선거법 관세사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국민건강보험법 군인사법 기술사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세무사법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의료법 정신보건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05, 2020. 3. 26., 합헌
  구 임대주택법 제21조 제5항 등 위헌소원 등
   구임대주택법제21조제5항등위헌소원등
   공공주택특별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59, 2020. 2. 27., 합헌
  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
   구법인세법제1조제1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019년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18, 2019. 12. 27., 합헌
  형법 제356조 등 위헌제청
   형법제356조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부정경쟁방지법 형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0, 2019. 11. 28., 각하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확인
   평가인정학습과정운영에관한규정제2조제2항제2호등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학설립운영규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초ㆍ중등교육법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88, 2019. 11. 28., 기각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제33조제6호위헌확인
   공인중개사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중개업법 소개영업법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59, 2019. 11. 28., 기각
  변호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호 위헌확인
   변호사등록등에관한규정제9조제1호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91, 2019. 11. 28.,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 제4항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제4항등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05, 2019. 11. 28., 합헌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변호사법 행정사법 행정심판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97, 2019. 9. 26., 합헌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3항 위헌소원 등
   구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16조제3항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467, 2019. 9. 26., 합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12, 2019. 8. 29., 기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의료법제87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지방의료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6, 2019. 8. 29., 합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위헌제청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30조제1항위헌제청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5, 2019. 6. 28., 합헌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철도법제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행정절차법

2018년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53, 2018. 11. 29., 합헌
  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구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2, 2018. 8. 30., 합헌
  저작권법 제9조 위헌제청
   저작권법제9조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발명진흥법 저작권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특허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31, 2018. 7. 26., 기각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등위헌확인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73, 2018. 6. 28., 기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제40조제4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30, 2018. 6. 28., 위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아동복지법제29조의3제1항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대한민국헌법 도로교통법 아동복지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53, 2018. 5. 31., 기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0조제5항등위헌확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04, 2018. 5. 31., 합헌
  변호사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변호사법제34조제3항등위헌소원
   공인중개사법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9, 2018. 4. 26., 헌법불합치
  세무사법 제6조 등 위헌제청
   세무사법제6조등위헌제청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행정절차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16, 2018. 4. 26., 헌법불합치
  법인세법 제60조 제9항 제3호 등 위헌확인
   법인세법제60조제9항제3호등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 교수자격인정령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변호사법 상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68, 2018. 3. 29., 합헌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 위헌소원
   구신탁법제3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신탁법 신탁업법 신탁업법시행령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01, 2018. 2. 22.,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22, 2018. 2. 22., 기각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제3장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 1. 활동보조 중 ① 등 취소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등에관한고시제3장급여비용및산정기준1.활동보조중①등취소
   대한민국헌법 최저임금법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01, 2018. 1. 25., 합헌
  구 의료기기법 제1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등
   구의료기기법제12조제3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26, 2018. 1. 25., 위헌
  청원경찰법 제10조의6 제1호 위헌제청
   청원경찰법제10조의6제1호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청원경찰법 형법

2017년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311, 2017. 12. 28., 기각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8항 위헌확인
   주택법시행령제50조제8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형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1, 2017. 12. 28., 합헌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3항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시행령 의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46, 2017. 12. 28., 합헌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5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6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77, 2017. 11. 30., 합헌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위헌소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03, 2017. 11. 30., 인용
  변호인 참여신청서 요구행위 등 위헌확인
   변호인참여신청서요구행위등위헌확인
   검찰사건사무규칙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86, 2017. 8. 31., 합헌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 제1항 위헌소원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해운법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가8, 2017. 7. 27., 합헌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호 등 위헌제청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제32조제4호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산지관리법 식품위생법

7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78, 2017. 7. 27., 합헌
  전파법 제58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등
   전파법제58조의2제1항등위헌소원등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719, 2017. 6. 29., 기각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5조의2제1항본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영유아보육법 의료법 최저임금법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69, 2017. 5. 25., 기각
  양곡관리법 제20조의4 등 위헌확인
   양곡관리법제20조의4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규칙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08, 2017. 5. 25., 합헌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화장품법제3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화장품법

7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05, 2017. 4. 27., 합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3조 제3항 제3호 등 위헌소원
   가축전염병예방법제43조제3항제3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7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대통령(박근혜) 탄핵
   대통령탄핵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 국회법 기초연금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16년

7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29, 2016. 12. 29.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6호 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단서제6호위헌소원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550, 2016. 12. 29.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3조제2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변호사시험법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299, 2016. 11. 24.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별표4 중 2.대면교과목 부분 위헌확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2조제1항별표4중2.대면교과목부분위헌확인
   고등교육법 대한민국헌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영유아보육법시행령

7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모자보건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통산업발전법 의료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60, 2016. 10. 27.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9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19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청소년보호법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시행령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206, 2016. 10. 27.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제2조제2호등위헌확인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신문등의진흥에관한법률

8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002, 2016. 9. 29.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1조 등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부칙제1조등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사법시험령 사법시험법

8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25, 2016. 9. 29.
  의료법 제82조 제3항 위헌소원
   의료법제82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장애인복지법 초ㆍ중등교육법

8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89,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제9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의료법

8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8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359, 2016. 7. 28.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위헌확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15, 2016. 7. 28.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위헌확인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8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98, 2016. 4. 28.
  기본권침해 위헌확인
   기본권침해위헌확인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비업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의료법 주택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 2016. 3. 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제21조제1항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9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85, 2016. 3. 31.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구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형법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94, 2016. 3. 31.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특정구역 지정고시 위 헌확인
   옥외광고물표시제한특정구역지정고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정절차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9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046, 2016. 3. 31.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위헌확인
   법학전문대학원설치/운영에관한법률제22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법학전문대학원설치ㆍ운영에관한법률 변호사시험법

9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626, 2016. 2. 25.
  행정사법 제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행정사법제9조제2항등위헌확인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공무원법 행정사법 행정사법시행령 행정서사법

94.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4누54228 판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미간행]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행정규제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5년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85, 2015. 12. 23.
  의료법 제89조 위헌확인 등
   의료법제89조위헌확인등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변호사법 약사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75, 2015. 12. 2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위헌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9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299, 2015. 11. 26.
  의료법 제2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형법

9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97, 2015. 9. 24.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위헌확인
   치과의사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제18조제1항위헌확인
   국민의료법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9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93, 2015. 9. 2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중소기업진흥법 행정절차법

1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56, 2015. 7. 30.
  조세범처벌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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